국세징수법상 중복 배당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다245125 판례 분석

중복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9. 21. 2017다24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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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중복 배당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다24512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중복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채권자들의 배당 권리 및 배당금 수령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유@ (원고, 상고인)와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간의 소송으로, 수원지방법원 2016나63248 판결에 대한 상고심입니다. 대법원은 2017년 9월 21일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1.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다245125
• 심급: 3심

1.2. 판결 선고일

2017년 9월 21일

2. 판결 요지

피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가산금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광주지방법원 경매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교부받은 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법원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이미 다른 사건에서 충분한 배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추가 배당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과 같습니다. PDF 파일은 원문 형태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만약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 파일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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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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