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7. 9. 19. 2017구합5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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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278
- 귀속연도: 2013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년 9월 19일
- 진행 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아닌 중간업체인 000건업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철근 등 자재를 공급받으면서 무자료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원고는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PPPP산업(이하 ‘이 사건 거래처’)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의 조사 결과, 이 사건 거래처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간주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철근 등을 매입했고, 이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실물 거래의 존재를 입증해야 할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 AAA의 진술: AAA은 관련 조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인정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대금을 수수한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 거래 증빙의 불일치: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간의 거래명세서와 실제 지급 내역 간의 불일치, 그리고 중간업체인 TTT건업이 실질적으로 철근을 공급받았다는 정황 등을 고려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실질 과세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세법 위반으로, 과세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세액 추징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거래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빙 자료를 꼼꼼히 관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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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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