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 명의 카드 사용 경비의 손금 불산입 및 대손금 요건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264)

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 산입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7. 9. 19. 2015구합70264]

법인 직원 명의 카드 사용 경비의 손금 불산입 및 대손금 요건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26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직원의 명의로 지출된 경비를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법인세를 부과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사항

• 직원 명의 카드 사용 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
• 대손금 산입 요건 충족 여부
• 경비율의 적정성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직원 명의 카드 사용 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

법원은 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해당 경비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 증명 책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손금의 용도나 지급 상대방이 허위이거나 손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해 증명되면, 해당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고 손비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습니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원들이 거래처에서 수금한 외상매출금에서 영업비용을 먼저 차감한 후 잔액을 본사에 송금하고, 해당 영업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고, 직원들의 지출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미흡함을 지적했습니다.
• 판단의 근거:
  • 각 영업분실에서 회수한 외상매출금액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
  • 비용 지출 관련하여 사용자, 업무 관련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이 미흡함.
  • 손금으로 산입되는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 부족 (영업비용 지출 내역 미제출).
  • 대표이사의 진술 (지출금액이 과다하지 않은 금액은 영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 구체적인 자료 제시 어려움).
  • 주장의 일관성 결여 (영업사원에게 직접 지급한 영업비용 포함 여부 등).

3.2. 대손금 산입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거래처의 부도, 폐업 등으로 인해 회수 불가능한 외상매출금을 대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빙 자료 부족으로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법규: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는 대손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의 주장: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금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 판단의 근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매출채권이 대손금 요건을 충족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 부족, 채권 회수 절차 관련 자료 미비).

3.3. 경비율의 적정성

원고는 쟁점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결과 경비율이 낮아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쟁점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경비율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법인의 경비 인정 및 대손금 산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인의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의 적법성, 관련 증빙의 구체성, 그리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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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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