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검인계약서의 취득가액 적정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검인계약서의 취득가액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9. 13. 2017구단5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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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검인계약서의 취득가액 적정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1월 17일 이 사건 빌라를 취득하여 2005년 1월 7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2005년 5월 25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특정 금액으로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이와 다른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빌라의 취득가액이 특정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 따른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검인계약서의 효력 및 추정

재판부는 검인계약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계약서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입증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신고했던 점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인정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검인계약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유효하며, 계약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려면 이를 입증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신고 내용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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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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