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서 받은 소득의 귀속시기 및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2017. 9. 13. 2015구합5560]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원고가 특정 법인에서 받은 소득의 귀속 시기 및 소득의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그리고 소득의 귀속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5구합5560
• 판결일: 2017년 9월 13일
• 심급: 1심
• 원고: AAA, BBB
• 피고: ○○ 세무서장

판결 요지

소득의 귀속 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수령한 쟁점 소득은 조정에 의해 지급되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CCC 법인에서 근무하며, 이 사건 약정을 통해 성공보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지급된 쟁점금액의 소득 종류와 귀속 시점을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원고 AAA: 2005년 입사 후 이사 취임, 관광사업 관련 업무 담당
• 원고 BBB: 2005년 입사 후 이사 취임, 골프장 설계 및 건설 관련 업무 담당
• 이 사건 약정 체결: 원고들에게 성공보상금 지급 약정
• 선행 민사소송: CCC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 소송 제기, 조정 성립
•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원고들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으나, 소득 귀속 시기를 다르게 주장하며 경정청구
•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피고는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쟁점금액의 소득 종류: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2. 소득 귀속 시점: 2007년 vs 2012년

법원의 판단

소득 귀속 시기 결정 원칙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 시기는

단순히 권리가 발생한 때가 아니라,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야 합니다. 즉,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성숙·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쟁점금액의 성격 및 귀속 시기

• 쟁점금액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약정상의 성공보상금이 근로소득이 아닌, 용역 제공에 따른 성공보수금 또는 사례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귀속 시기: 쟁점금액은 이 사건 조정에 의해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2012년이 귀속 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근거

• 이 사건 약정의 성격: 성공보상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았습니다.
• 소득 실현 가능성: 이 사건 약정만으로는 소득 실현 가능성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정 결정에 따라 확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타소득 해당 여부: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쟁점 소득의 귀속 시기를 2012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었으며, 원고들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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