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불하대장 열람 거부 관련 행정소송 각하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939)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9. 12. 2017구합6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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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불하대장 열람 거부 관련 행정소송 각하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939)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939 판례는 국유지불하대장 열람 거부와 관련된 사건에서, 행정소송법상 이행판결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국유지토지불하대장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2. 판결 요지

행정소송법상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상세 내용

3.1. 사건 배경

원고는 OO시 OO구 OO동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국유지토지불하대장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국세청장은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2. 원고의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을 요구했습니다.

• OO시 OO구 OO동 미등기 토지를 국유지로 바꾼 사항 공개
• 미등기 토지 소유권자에게 통보
• 관련 문서 열람
• 미등기 토지 보유 근거 및 규모 열람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소송이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이행판결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4. 결론

이 사건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이행판결의 허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행정청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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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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