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234583 판례 분석: 손해배상 청구 기각

(심리불속행)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2017. 9. 7. 2017다234583]

대법원 2017다234583 판례 분석: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정AA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 요지

원심(대구지방법원)은 당초 고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으로, 상고 이유가 해당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정AA)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으로, 해당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법원 상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고인의 주장은 위 규정의 어떤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17다234583
• 사건명: 손해배상(기)
• 원고, 상고인: 정AA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311962 판결
• 선고일: 2017. 9. 7.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내용을 인쇄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