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지는 제보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 2017. 9. 7. 2017두4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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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판례 (국기,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제보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두44312
• 사건명: 탈세제보포상금지급
• 원고: 신◯◯
• 피고: 성북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5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7.09.07.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원심 판결 요지

탈세 제보자는 등기부등본 외에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나 그 외의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고, 제출한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는 판단

대법원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판결의 의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제보된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자료”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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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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