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승소 판례: 현금 증여와 사해행위

(심리불속행)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7. 9. 7. 2017다23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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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승소 판례: 현금 증여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대법원 2017다238387 판결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현금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의 성립 가능성과 관련된 중요한 판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원고, 이○○가 피고로 진행되었습니다. 원심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7년 5월 19일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17년 9월 7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해당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사해행위 인정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채무자의 현금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조세채권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고, 실제로 채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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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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