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9. 5. 2017구합6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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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2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요약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 실제 거래가 있었고,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 비례의 원칙 위반: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부과 처분은 과도하다.

재판부의 판단

• 세금계산서의 공급 주체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
•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결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불가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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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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