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실질과세원칙, 대표자 상여처분 적부 [대법원 2020. 4. 9. 2020두30290]
대법원 2020두30290 판결: 실질과세 원칙 및 대표자 상여처분 관련 심리불속행 판결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주식회사 **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30290이며, 귀속년도는 2009년입니다. 대법원은 2020년 4월 9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7조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홍콩법인의 수입거래의 실질이 원고의 소득을 홍콩법인에 유보하려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
-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결 요지
홍콩법인의 설립경위, 인적·물적 시설 등에 비추어 볼 때, 홍콩법인의 수입거래의 실질은 원고의 소득을 홍콩법인에 유보하려 두려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그리고 상고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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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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