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7. 8. 30. 2017두46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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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심리불속행) 처분 무효 확인 사건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4663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관청의 법령 해석 오류가 있었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 예외 규정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므로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이전 하급심 판결에서 이 사건 사안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으므로, 과세관청의 법령 해석 오류가 있었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안이 과세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과세 처분의 하자가 명백해야 무효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과세관청의 법령 해석 오류가 있었더라도, 관련된 하급심 판례가 존재하거나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는 세법 관련 소송에서 하자의 명백성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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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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