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과 처분 취소로 인한 배당이의 소송: 주요 판례 분석

부과처분 취소로 조세채권이 없으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24. 2016나6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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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 처분 취소로 인한 배당이의 소송: 주요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조세채권의 효력이 소멸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진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배당표가 변경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국세 및 지방세 채권자들의 배당액에 대한 이의 제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자였으며, 피고 대한민국과 AA시는 조세 채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면서 조세 채권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가. 부동산 소유 및 근저당권 설정

BBB는 상속을 통해 여러 필지의 토지와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일부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채권최고액이 증액되면서 추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나. 임의경매 절차 진행

DD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BB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양도받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다. 조세 채권의 교부 청구

EE세무서장과 AA시는 BBB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라. 배당표 작성 및 이의 제기

경매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 원고, 대한민국, AA시에 각각 배당할 금액을 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과 AA시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마.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EE세무서장은 BBB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세채권의 존속 여부가 문제

제기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의 효력

입니다. 부과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조세채권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는지 여부가 배당받을 권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나. 판결 요지

재판부는 EE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로 인해 피고 대한민국과 AA시의 조세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배당받을 권리가 없으며,

배당표를 원고에게 유리하게 경정해야 한다

고 판결했습니다.

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배당표를 변경했습니다.

피고들의 배당액은 0원으로 조정

되었고, 원고의 배당액은 증가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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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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