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당이득금 [천안지원 2017. 8. 23. 2017가단106080]
국징 부당이득금 사건 판례 분석 (천안지원 2017가단106080)
본 판례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일부를 양도하고, 채권 양도 통지를 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17가단106080
- 심급: 1심
- 관할 법원: 천안지원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명: 부당이득금
- 원고: 0000
- 피고: 000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일: 2017년 8월 23일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67,914,176원 부분을 양도하고, 0000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및 원인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으며, 청구 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판결의 특징
본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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