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8. 23. 2016누12182]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 여부

사건 개요

2016년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다뤄진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고철업을 운영하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당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여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도,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고철 공급 과정에서 양○○호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지만, 실제 고철을 공급한 자는 박○○윤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의 선의 및 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원고가 박○○윤이 ○○고물상의 실제 운영자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 원고는 ○○고물상과의 거래 전부터 박○○윤과 고철 거래를 해왔습니다.
• 거래량, 가격 등에 관하여 박○○윤과 협의했으며, 세금계산서도 박○○윤의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 ○○고물상의 개업, 계근대 미설치, 회계 업무 처리 등 여러 정황상 원고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실제 운영자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원고의 인지 여부 및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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