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계약해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러진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2017누36108]
실질적인 양도 여부 판단: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3610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양수 계약의 해지 상황에서 실질적인 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대금 지급 완료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실질적인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36108 판결로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 지급을 완료한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6108
-
귀속년도: 2007년
-
심급: 2심
-
선고일: 2017년 8월 23일
2. 쟁점 및 판단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양도·양수 계약 해지 시점에서의 실질적인 양도 성립 여부입니다. 법원은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경제적 이득을 얻은 상태에서 분양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주요 내용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 지급을 완료하여 원고가 경제적 이득을 얻은 상태에서 분양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판결했습니다.
3.2. 원고들의 항소 기각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3.3.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 계약의 합의 해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분양 계약 해제로 인해 계약이 이행 불능이 되었으므로 민법 제546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양도·양수 계약에서 실질적인 대금 지급 완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계약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및 세금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