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두44527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7. 8. 23. 2017두4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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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44527 판례 분석: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를 다루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44527 (병합 사건: 2017두44534)
귀속년도: 2012년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자: 2017년 8월 23일
원고: 00금속 주식회사 외 1
피고: 00세무서장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4.18. 선고 2016누75625, 75731 병합 판결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고액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고, 관련 자료상이 고발된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상세 내용

판결의 핵심은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여부와 선의의 거래 당사자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상고인들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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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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