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당 공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납세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7. 8. 22. 2014구합2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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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당 공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7년 8월 22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납세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를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납세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금속”이라는 상호로 배관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3년 2월 15일 폐업했습니다. 2012년에는 ○○엔텍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기계 및 주식회사 ○○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거래질서관련조사를 통해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매입세액 불공제, 필요경비 부인, 매출세액 공제 등의 처분을 하고, 2014년 9월 3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엔텍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했습니다.

3.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이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 ○○엔텍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 영위 여부
• ○○엔텍 대표자의 진술
• 원고와 ○○엔텍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
• 공급가액 지급 증빙 부재
• 관련 형사 판결 확정

4. 결론

위와 같은 판단을 통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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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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