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8. 22. 2016구합64808]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양도대금 손금 산입 여부와 임원 퇴직금 규정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쟁점별 판결 내용

2.1. 주식양도대금 손금 산입 여부

• 원고 주장: 주식양도대금 상당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골프장 주식 지분 취득 실패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졌고, 이는 손실로 확정되어 대손금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법원 판단: 주식양도대금은 자산 매입 비용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산 평가손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2. 임원 퇴직금 규정의 적법성

• 원고 주장: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은 적법하고, 그 금액이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 판단: 임원 퇴직금 규정이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계쟁 퇴직금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상법
• 법인세법
• 법인세법 시행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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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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