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2017누37316]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세액감면 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3731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37316 사건으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세액 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심 판결입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 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단순히 법인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항소 기각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제1심 판결 인용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하여 인용했습니다.
3. 주요 판단 근거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기계 제작, 설비 및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 원고 대표이사의 사업 운영 능력 부족 가능성.
- 배우자의 유사 사업 경력 및 관련 매출 신고.
- 과거 사업체(EE)와의 연관성 및 거래 실태 분석.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액 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사업 내용과 운영 실태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요건 충족 여부보다 기업의 실제 활동이 세액 감면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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