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판결의 기판력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2017누4745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판력의 중요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4745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47450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17년 8월 17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해당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관련 판례의 입장을 따른 것입니다.
상세 내용
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1.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93,863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이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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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소송에서 기판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선행 판결의 내용과 그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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