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0. 4. 3. 2018구합60342]
상증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 재취득 주식 증명 책임 및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사건 개요
AAA은 코스피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공업의 명예회장이며, 재단법인 AAAAA교육재단의 이사장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재단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AAA이 1999년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25명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의 증명 책임
-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법원의 판단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요지
최초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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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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