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인지 여부 판례 정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2016누7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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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인지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양도차익이 쟁점 분양권의 프리미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8월 16일에 판결되었으며, 2010년 귀속분 소득세 관련 소송입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들이 취한 거래의 형식과 실질 간의 괴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 금액을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법인들이 취한 거래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쟁점 금액을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보아 법인의 자산 양도 소득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배당으로 소득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상세 내용

4.1.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 제한 규정 때문에 분양권을 직접 이전하기 어려워 DD 주식 양도라는 형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거래의 실질을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보아 과세했습니다.

4.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주식 양도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법적 형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과세했습니다. 법원은 DD의 주식 양도가 분양권 이전 목적 하에 이루어졌고, 전매 제한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쟁점 금액은 DD에 귀속되어야 할 분양권 프리미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4. 관련 판례 및 법규

관련 판례로는 서울고등법원 2013나61126호 판결이 있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1조의2, 국세기본법 제14조 등이 관련 법규로 언급되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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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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