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7누38692)

8년 자경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8. 11. 2017누38692]

본 판례는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는 항소심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특히, 농지소재지 거주 및 자경 요건 충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조세법규 해석에 있어 엄격한 법문 해석을 강조하며, 특히 조세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가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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