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60128)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제주지방법원 2017. 8. 11. 2016가단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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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60128)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체납자가 배우자와 협의 이혼 후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60128
• 판결일: 2017년 8월 11일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AA, 김BB

소외 김CC는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국세청으로부터 조세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김CC는 체납 상태에서 자신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에 원고인 대한민국은 해당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쟁점은 체납자의 자녀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여의 경위와 김CC 및 피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김CC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세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인 대한민국은 김CC에 대한 조세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김CC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여의 경위, 김CC와 피고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즉, 김CC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했다고 본 것입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들은 증여가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 재산 분할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증여가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지급 명목이라고 보기 어렵고, 양육비 지급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원상회복의무

재판부는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피고들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김AA과 김BB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체납자의 자녀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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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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