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와 사해행위취소: 천안지원 판례 분석 (2017가단106264)

사해행위취소 해당여부  [천안지원 2017. 8. 10. 2017가단106264]

국세 징수와 사해행위취소: 천안지원 판례 분석 (2017가단10626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건번호는 2017가단106264입니다. 2017년 8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무변론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6. 2.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6. 2. 19. 접수 제153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즉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한 것입니다. 피고와 BBB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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