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8년 이상 자경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수원지방법원 2017. 8. 9. 2016구단9460]

양도 8년 이상 자경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93년과 2001년에 농지를 취득하여 2014년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
• 해당 농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8년 이상 자경 여부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주유소 운영으로 인한 고액의 사업소득
• 영농 관련 증빙 부족
• 농산물 판매 내역 등 경작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부족

2. 농지 여부

법원은 해당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의 용도와 현황 불분명
•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
•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점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 요건의 엄격한 해석과, 농지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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