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원고 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지 [대법원 2017. 7. 27. 2017두4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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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남용과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대법원 2017두4308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심리불속행) 사건으로, 원고 법인의 법인격 남용을 전제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룹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 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주주들이 법인격을 남용했음을 전제로 피고(세무서장)가 원고 법인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인격 남용이 인정된다면 세무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
법인격 남용 여부
소송의 핵심 쟁점은 원고 법인의 법인격 남용 여부입니다. 법인격 남용이 인정될 경우, 세무 당국은 법인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법인격 남용이 인정된다면, 세무 당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법인격 남용을 전제로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격 남용에 대한 세법상 처리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세무 당국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을 재분배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원심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누11337 (2017.04.05)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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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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