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결과의 영향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가 이 사건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수원지방법원 2017. 7. 21. 2016가합7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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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결과의 영향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가 다른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 압류 절차와 관련된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3104
• 귀속년도: 2017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07.21.
• 진행상태: 진행중

본 사건은 추심금 청구 소송으로, 원고는 국세 채권을, 피고는 주식 양도 관련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1.2.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41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채권의 압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

피고는 bbbbbbb의 채권자인 소외 BBB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해 법률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2. 피고의 변제 및 채권 양도 주장

피고는 bbbbbbb에게 1억 550만 원을 추가로 변제했고, bbbbbbb가 1억 5천만 원의 채권을 CCC에게 양도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1억 550만 원 변제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금액만큼 피고의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채권 양도와 관련해서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DDD이 개인 명의로 대위지급 각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bbbbbbb가 피고 회사에 채권 양도를 통지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3.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에게 추심금 3억 9,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5억 원 – 1억 550만 원)

• 2016. 4. 2.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의 이자
• 2017.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

3. 결론

본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채권 압류, 변제, 채권 양도 등 복잡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결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관련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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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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