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지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받은 경우, 명의 대여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 2017. 7. 20. 2016구합74491]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1. 사건 개요

대한○○○○군인회(이하 ‘원고’)가 독립채산제로 지점을 운영하면서 지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령한 경우, 명의대여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점을 설치하고, 지점 운영에 관여했습니다.

2. 쟁점: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실질과세원칙은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점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명의만 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점 운영에 김갑돌에게 명의를 대여했을 뿐이며, 지점 운영은 김갑돌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기준

법원은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명의 사용의 경위
•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
•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 과세 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4.2. 원고의 지점 운영 관련 증거 및 사실 관계 분석

법원은 원고와 김갑돌 간의 계약 내용, 김갑돌의 복무각서, 지점의 회계 처리, 원고의 지점 운영 관련 관리·감독 행위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독립채산제 하에서 운영되는 지점의 매출액 중 일부를 보훈성금으로 수령하고, 지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4.3. 법원의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원고가 김갑돌에게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점의 수익을 지배·관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있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 외에도,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관여와 통제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이 독립채산제 형태로 지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는 경우, 단순히 명의 대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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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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