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관련 판례 정리: 허위 계약서 제시와 부당과소가산세 부과

양도소득세 감면배제(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허위계약서 제시)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7. 19. 2017누2838]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관련 판례 정리: 허위 계약서 제시와 부당과소가산세 부과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제시한 경우, 부당과소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2838
• 귀속년도: 2014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7.07.19.

2. 쟁점 및 관련 법령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허위 계약서 제시가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 관련 법령: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소득세법 제94조, 제9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69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12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3. 판결 요지

허위 계약서를 제시한 것은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가. 부당감면공제가산세 부과 요건

1. 부정행위: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경우 부당과소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부정행위의 정의: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의합니다.
3. 부정행위의 예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 작성 및 수취,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합니다.
4. 판례의 입장: 허위 계약서 작성 및 제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1.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2. 실지거래가액 신고: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가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1항).
3. 판례의 해석: 실지거래가액 신고는 감면의 예외 사유일 뿐, 감면을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감면 요건은 재촌 및 자경에 한정됩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이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었으므로, 허위 계약서 제시가 없었다면 감면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허위 계약서 작성이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허위 계약서 제시 행위가 부당과소가산세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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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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