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4688)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7. 12. 2017구단5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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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4688)

이 판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룹니다. 망인이 소유했던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망인은 1978년에 토지를 취득하여 2013년에 양도했습니다. 망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소송의 진행

원고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이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망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 8년 이상인지가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망인이 8년 이상 자경했는지 판단했습니다.

• 농작물경작조사확인서
• 농협 출하 내역
• 자경증명발급 신청
• 항공사진

2.3. 법원의 결론

법원은 망인이 8년 이상 자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농작물경작조사확인서의 내용, 농협 출하 내역, 자경증명발급 신청 사실, 항공사진상 농작물의 경작 흔적 등을 제시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의미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근거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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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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