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고 봐야 함 [대법원 2017. 7. 11. 2017두38942]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동사업자 실질 운영 여부 (대법원 2017두38942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2017두38942)을 다룹니다. 특히,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상고인) A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2심(서울고등법원 2016누58644 판결)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근거
공동사업자 인정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 월별 정산자료에 이벤트쿠폰의 유상판매내역 등이 포함
- 이벤트쿠폰 지원 내역 관련 메모 등을 통해 매출 누락 사실 확인
- 업무 수행에 있어 최종적인 감독을 하고 가장 상위 임원직에 있었음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인 오류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심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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