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자경 여부 판단

원고가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7. 11. 2017구단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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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자경 여부 판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7년에 판결되었으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03년 6월 4일에 토지를 취득하여 2011년 10월 20일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토지를 자경했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소송 경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자경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일정 기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토지를 자경했는지 여부

입니다.

2.2. 증거 판단

법원은 원고의 자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포함되었습니다.

• 항공사진: 토지 내 고랑 및 작물 재배 흔적 확인
• 농업 관련 증언: 인근 주민의 증언
•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3. 법원의 판단

3.1. 자경 인정 근거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면적이 넓지 않고, 원고의 거주지에서 토지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아 주말이나 출근 전후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2. 항공사진을 통해 토지 내 작물 재배 흔적을 확인한 점.
3. 인근 주민의 증언을 통해 원고가 실제로 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한 점.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점.

3.2. 농약 구입 영수증 미제출의 영향

원고가 농약 및 고추비닐 등의 구입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지만, 법원은

토지 면적이 넓지 않아 현금으로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고, 재배 작물의 특성상 농약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경 요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증거와 더불어 토지 면적, 재배 작물의 특성, 농업 관련 경험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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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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