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원고의 실질 주주 여부 및 압류 처분 적법성 – 대법원 2017두40242 판례 분석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따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7. 7. 11. 2017두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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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고의 실질 주주 여부 및 압류 처분 적법성 – 대법원 2017두4024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및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 주주로서 세금 납부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실질 주주 해당 여부

원심 및 대법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지위에 있었거나 실제로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의상의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2. 압류 처분의 적법성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로 인정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3.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와 관련하여 해석 및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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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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