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차량매각 대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 7. 11. 2017누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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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매각 대금 누락 수입금액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 차량 매각 대금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한 경우, 해당 차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차량 매각 대금을 직원 계좌로 입금받고 일부만 신고했으며,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의 성격이 문제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인 차량 매각 대금의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행위는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하며,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이나 채무 면제에 따른 부채 감소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다수의 사업용 차량을 매각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원고 직원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원고는 이 중 일부 금액만을 매출액으로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신고 누락된 차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원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직원이 편취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므로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은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이월결손금 공제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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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차량 매각 대금은 법인의 수입에 해당하므로, 법인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압류를 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직원 계좌가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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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회사 임원의 지시에 따라 직원 계좌를 사용했으며, 모든 업무를 회사에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직원 계좌로 입금된 매각 대금은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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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직원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원이 매각 대금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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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이익으로 신고된 금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 면제에 따른 부채 감소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 차량 매각 대금의 귀속, 수입금액의 범위, 그리고 이월결손금 공제 요건 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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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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