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17. 7. 11. 2016구단65520]
양도 토지 실지거래가액 불인정, 취득가액 환산가액 과세 처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주요 쟁점은 제1토지의 실제 취득가액 인정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한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제1토지를 5억 3,700만 원에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제1토지 취득가액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토지의 취득가액이 5억 3,7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서의 진정성, 자금 흐름의 증빙 부족, 취득세 신고 시 신고가액, 원고의 아들 증언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서의 도장 진위 불분명,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등기 지연, 자금 지급 증빙 부족 등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계약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2.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부과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시 실지거래가액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입증 부족 시 환산가액 적용의 불가피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