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던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서울고등법원 2017. 7. 7. 2015누55730]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증여 추정 및 항소 기각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피상속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송금된 금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행정 소송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전에 발생한 금전 거래에 대한 증여 추정 및 그에 따른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한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심 판결 요지
1심 판결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증여로 추정된다는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판결 (항소심)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과 원고 사이의 금전 거래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원고는 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피고(BB세무서장)가 부과한 증여세 및 상속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망 박CC가 원고 현AA에게 송금한 금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생활비, 노후자금 사용, 부동산 매각대금 채무 변제 등 원고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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