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0448)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7. 6. 30. 2017구합2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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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0448)

본 판례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구합20448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신AA
•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 판결일: 2017. 06. 30.

쟁점

1. 부과 제척 기간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과 제척 기간을 10년으로 적용했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사실 오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2억 원이 아닌 1억 3,8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사실 오인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실지거래가액이 2억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지거래가액 확인,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사실 오인 여부 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공하여 관련 소송 및 세무 행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14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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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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