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대표자 변경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대표자 변경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당부  [서울행정법원 2017. 6. 30. 2016구합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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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대표자 변경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930 판례를 분석하여 부가 대표자 변경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판결의 요지, 관련 법령, 상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9930
• 사건명: 사업자등록거부처분취소
• 원고: AAAA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일: 2017.06.30.
• 심급: 1심

1.2.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업자등록정정거부 처분을 취소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6. 9. 12. 서울OO지방법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한국OOOOO문화회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2.2.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및 거부 처분

원고는 2016. 9. 21. 피고에게 회장 직무집행정지를 이유로 대표자를 원고로 정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관련 서류 미비를 이유로 2016. 10. 4. 사업자등록정정을 거부하였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사업자등록정정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사업자등록정정거부가 단순한 사실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 각하를 요청하였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3.4. 판결의 근거

법원은 사업자등록정정 거부가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령

4.1.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의 기재에 따라 사업자 지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4.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르면,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4.3.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사업자등록정정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이 거부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사업자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6.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함으로써, 사업자등록정정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본 판례는 사업자등록 관련 소송에서 쟁점을 파악하고,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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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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