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7. 6. 29. 2017다224173]
국징 (심리불속행)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다224173)
대법원 2017다224173 판례는 국징(심리불속행) 국승 사건으로, 2017년 06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체납자의 공사대금채권 존재 여부와 추심금 지급 의무, 그리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압류채권 지급 의무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추심금 지급 관련 분쟁으로, 원심 판결은 체납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며, 공동소송참가인에게 압류채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를 심리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체납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 의무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압류채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을 심리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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