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채무인수와 양도가액 산정

양도가액은 채무인수를 통하여 대금 지급에 갈음한 금액까지 더하여 산정함  [울산지방법원 2017. 6. 29. 2017구합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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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채무인수와 양도가액 산정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은 부동산 양도 시 채무인수를 포함한 양도가액 산정 방법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실관계

원고는 오aa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원고는 오aa에게 지분을 이전하고, 오aa는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오aa에게 양도한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면서, 지급받은 금액 외에 채무인수액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aa가 보증금채무를 전부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양도가액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만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나.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오aa는 내부적으로 보증금채무를 1/2씩 분담하고 있었음.
• 오aa가 보증금채무를 전부 부담하고,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음.
• 오aa가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이 채무인수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되었음.

다. 결론

법원은 채무인수를 통해 대금 지급에 갈음한 부분도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동산 양도 시 채무인수가 양도가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양도자는 채무인수를 포함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는 세무 당국의 과세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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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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