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7. 6. 21. 2017누20477]
양도소득세 감면 부당 신청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을 근거로, 부당한 세금 감면 신청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20477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서□□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구합24183 판결
- 선고일: 2017.06.21.
판결 요지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간주됩니다. 감면세액은 세액 감면 신청과 함께 이루어진 납세 신고에 의해 확정됩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확인서의 진실성 여부와, 이러한 허위 자료를 이용한 감면 신청이 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의 근거가 된 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감면 신청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추가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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