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배를 위한 주식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2016누54574]
부가 사업 지배를 위한 주식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업의 지배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주식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54574
- 귀속년도: 2012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7년 06월 21일
- 진행상태: 진행중
1.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가 사업 지배를 위한 주식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AA 주식회사의 지주회사로서 AA 주식 취득을 통해 사업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2.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3. 판결 요지
사업 지배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록 주식 매수와 관련된 것이라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지주회사의 특성과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4. 상세 내용
4.1. 원고의 지위 및 주식 취득 과정
원고는 AA 주식회사의 지주회사로서, AA의 사업 지배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설립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AA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AA의 사업 지배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었습니다.
4.2.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AA의 지주회사로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AA 주식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4.3. 세금계산서 관련 문제
판결에서는 또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도 다루었습니다. 일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16조 제1항 제2, 3호에 근거한 것입니다.
5.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AA 주식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본 판례는 지주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 사례로서, 관련 사업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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