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부외 비용 지출의 입증 책임

약정서,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일부 부외비용 지출사실이 인정됨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2017누3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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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부외 비용 지출의 입증 책임

이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외 비용 지출 사실의 입증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강사료 지급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A 유한회사이며, 피고는 강남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누30377이며, 2011 사업연도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심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졌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외 비용의 존재와 그 금액을 원고가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인건비, 강사료 등 일부 비용이 부외로 지출되었음을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2. 강사료 관련 판단

법원은 강사료 지급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BBB, CCC, DDD은 원고 설립 시 강사료의 80%를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 DDD은 2011년 11월 23일부터 2012년 1월 27일까지 원고 학원에서 강의했습니다.
• CCC의 계좌를 통해 DDD 측에 여러 차례 강사료가 지급되었습니다.
• CCC은 DDD에게 현금으로도 강사료를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위 인정 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DDD에게 지급한 특정 금액이 강사료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DDD의 강의 수강료 수입의 80% 범위 내에 해당하고, 지급 시기가 강의 다음 달 10일경에 근접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CCC의 차명 계좌와 수강료 매출 누락 혐의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2.3. 추가 강사료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DDD에게 추가로 지급된 강사료에 대해서도 손금 산입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DDD이 다른 소송에서 미지급 강사료와 지분 포기에 대한 대가로 해당 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한 점
• DDD이 수사기관에서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 해당 금액이 DDD의 2012년 1월 강의 수입의 80%를 초과하는 점

법원은 DDD이 원고 학원을 퇴사하면서 미지급 강사료뿐만 아니라 지분까지 포함하여 정산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강사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2011 사업연도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부외 비용 지출 사실을 입증한 부분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추가 강사료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외 비용의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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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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