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장흥지원 2017. 6. 13. 2017가합535]
국세 징수 관련 추심금 청구 소송 판례 분석 (장흥지원 2017가합535)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추심금 청구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AAA입니다. 2017년 6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추심권자가 추심 청구를 했을 때, 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1.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17가합535
- 법원: 장흥지원
- 선고일: 2017.06.13
- 진행 상태: 진행 중
1.2. 원고와 피고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주식회사 AAA
2.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OO. O. 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3. 청구 취지 및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위 판결 내용에 따른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청구원인
원고는 소외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박BB은 CCC의 상속인입니다. 박BB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체납하였고, 원고는 박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을 시도했습니다.
3.2. 관련 법률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을 적용합니다.
4. 상세 내용 분석
원고는 박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4.1. 조세채권 발생
소외 박BB은 상속세 신고에 따라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고지받았으나 이를 체납했습니다.
4.2. 채권 압류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박B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대여금 채권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압류했습니다.
4.3. 추심 청구 및 불응
원고는 피고에게 채권 압류에 근거하여 추심을 요청했지만,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4.4. 결론
피고는 박BB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추심에 불응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5.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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