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누13357)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7. 6. 8. 2016누13357]

법인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누13357)

H2. 판결 요약

법인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H2. 사건 개요

원고는 주주 B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세무서장)는 이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배당으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2. 쟁점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H2. 법원의 판단

H3. 1심 판결 인용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은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H3. 판결 근거

• 원고가 주주 B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농협중앙회 PF대출을 위한 증자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는 점

• 원고가 가지급금을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했다는 주장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제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H2.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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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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