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기부금영수증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 2017. 6. 2. 2017누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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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기부금영수증의 진실성 여부와 입증 책임, 그리고 기부금 공제 관련 소득세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사찰에 기부금을 납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세무서가 해당 영수증을 허위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누20200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7년 6월 2일
• 판결 요지: 기부금영수증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증빙자료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함

쟁점 및 법리

입증 책임

납세의무자가 기부금영수증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필요경비나 특별공제와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요소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기부금 인정 요건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기부금 지출 사실
• 기부금영수증의 진실성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34조

판결 내용 분석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찰에 현금을 기부하고 정상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허위로 간주하여 부당하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기부금영수증과 시주금 관리대장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찰 대표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혐의로 인한 유죄 판결
• 사찰의 과도한 기부금 수령 정황
• 기부금 관련 증빙자료의 신뢰성 부족
• 원고의 기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족
• 원고의 기부금 지출 관련 증빙자료의 불일치

법원은 원고가 기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 외에도 기부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의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예: 사찰 대표의 횡령 혐의)에서는 더욱 철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 납세의무자는 기부금 관련 소명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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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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