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7. 5. 26. 2016구합81482]
국세 관련 판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범위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법령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추징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위법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의 예외적인 경우를 확인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진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위법소득과 추징금 납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지만, 이 판결은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분석
후발적 경정청구의 개념과 요건
후발적 경정청구는 통상적인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시 예측할 수 없었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령 해석 변경과 후발적 사유의 관계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법령 해석이 변경되었더라도,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령 해석의 변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징금 납부와 후발적 사유 해당 여부
본 판례에서는 추징금 납부 자체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추징금 납부는 위법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판결에서는 원고가 대법원 판례를 알게 된 시점을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부과제척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경정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판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 해석 변경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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