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유권이전등기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6누60609)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이 매매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담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2016누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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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유권이전등기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6누60609)

본 판례는 양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이 매매에 의한 것인지, 양도담보에 의한 것인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60609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양도담보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OO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07년 귀속분으로,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담보에 근거한 세무서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분석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19OO년 OO일 AAA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피고는 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

가장 중요한 쟁점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즉,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인지, 아니면 채권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인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만약 양도담보라면, 그에 따른 절차와 세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담보설정계약서 부재
• AAA의 채무 대위변제 및 사업자금 대여
• 토지 감정가액과 AAA의 지출 금액 비교
• AAA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
• 양도담보 관련 신고 미이행
• 청산금액의 적절성 여부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 단지 형식적인 등기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 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세금 부과 및 관련 법률 적용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담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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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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